시의회 전문위원실, 사무관 줄까
시의회 전문위원실, 사무관 줄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10.2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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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와 균형 맞지 않는 직급 체계 지적, 조직 개편 촉각

 최근 세종시가 내년도 기준인건비 증원 가능인력으로 110명을 수혈 받은 가운데,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인력충원 문제가 세종시의회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직급 체계가 집행부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조직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위원실에 사무관급 직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세종시가 내년도 기준인건비 증원 가능인력으로 110명을 수혈 받으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는 게 관심의 배경이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의회운영·행정복지·산업건설·교육 등 4개 전문위원실이 의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각 전문위원실은 4급 전문위원을 비롯해 6급과 7급, 8급 등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의안검토, 자료수집, 조사연구 검토, 심사보고 등을 통해 의원을 보좌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관급 직원이 빠진 이들 직급 체계가 집행부와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 업무의 비효율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집행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사무관과 전문위원실의 6~8급 직원이 업무를 조율하다보니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이다. 소위 ‘레벨’이 맞지 않는다는 것. 이 같은 문제는 시의회는 물론 집행부 측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5급 사무관이 없다보니 4급 전문위원들의 업무를 뒷받침할 역할분담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위원 한명이 검토하는 업무가 타 광역시에 비해 많아 업무를 분담해야 하지만, 이를 하위직이 맡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것.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세종시의 업무량이 타 광역시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는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실 전문위원실 인력충원 문제는 시의회의 역량강화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마찬가지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할 전문위원실의 역할 증대가 의원들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인근 대전의 경우 산업건설과 교육 전문위원실의 경우 5급 사무관을 추가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강도와 업무량,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전문위원실도 사무관 추가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인력 충원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꼬마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와 여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또한 조직개편은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실의 사무관급 직원 보강과 관련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안행부의 기준인건비 증원 확정에 앞서 집행부 측에 사무관급 인력 충원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이번 인력충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도 신청사 이전에 앞서 인력을 충원하고 의원들과의 협업을 강화코자하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더욱 힘쓰는 한편 전문위원실과 각 상임위 간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충원과 함께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신청사로 이전하면 각 전문위원실과 상임위원장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근거리에서 업무를 보좌하게 될 것”이라며 “현 직제에 5급 사무관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강화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가 최근 내년도 세종시 기준인건비 증원 가능인력으로 110명을 승인함에 따라 세종시는 대통령령 개정 이후 행정기구 정원 조례규칙 정비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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