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은 27일 “세종시 관련 3대 중점 예산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예결위 하는 기간 중에 나타났던 유니버시아드 대회(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종합경기장 세 가지”라고 소개한 뒤 “이들 3대 예산은 전부 다 민주당이 발의해서 증액하자고 한 예산이다. 국민의힘에서 한 줄도 동의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회 예결위 위원이자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인 홍성국 의원은 이날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과 함께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2023년도 세종시 예산 성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올해 말 국회에서 따낸 내년도 세종시 관련 정부 예산안에 관해 설명했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 350억원에 대해 “올해 애초에 700억원이 올라갔다. 원래 안은 350억원이었다. 국회 사무처와 상의하는 도중에 700억원으로 증액을 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예산 사정이 나빠서 350억원으로 (토지 매입)계약금이 일단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한 뒤 “기획재정부는 ‘350억원을 왜 700억원으로 올렸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2023년 내년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내년에 빨리 설계에 착수해야 된다. 2024년 예산에서부터 설계비가 들어가는 그런 트렌드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 (예산 확보하는데)상당히 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왜 굳이 완공 시기를 2027년에 맞추려고 하느냐’며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되도록이면 예산 배정을 안 하거나 적게 하려는 태도가 역력했다”면서 “시민들이 보기에 관련 예산이 적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기재부 등의 논리를 넘어서 예산을 따내는데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2억원이 증액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예산에 대해, 홍성국 의원은 “총 건립예산 약 4000억원 중 땅값이 1600억원 정도 된다. 땅값은 이미 확보가 돼 있다. 문제는 웬만한 이런 예산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는데 국고 30%, 지방비 70%로 하는 게 통례”라고 소개한 뒤 “70%는 2800억원에 해당된다. 이미 확보된 땅값 1600억원을 빼더라도 1200억원 정도를 세종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세종시 연간 예산이 2조원밖에 안 되는데 1200억원이면 세종시에 굉장한 부담이 된다.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면 운영비가 들어간다. 상당한 금액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나면 세종시는 대회 한 번 열고 굉장히 큰 적자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우리는 국비 70%, 세종시 비용 30%를 계속 주장했다. 30%가 되면 땅값으로 퉁치게 된다. 그럼 건설비용만 국비로 받으면 되는 거죠”라면서 “그런데 이게 안 됐다. 일단 시작이 중요하니까 이정도에서 그쳤다. 문제의 이 비율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 번 시도하게 된다, 라고 말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래 4차로로 계획됐던 세종~안성 고속도로 구간을 6차로로 넓히기로 하면서 50억원 증액시킨 점에 대해 ▲증액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2019년에 한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에 따라 4차로로 이 고속도로를 완공한 후 6차로로 추가 확장공사를 하면 1200억원이 더 든다는 점을 알게 됐고 ▲기획재정부는 이후 감사원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하는 등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강준현 의원은 ▲당초 0원이었다가 7억5000만원으로 증액된 세종충남대병원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을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 예산 확보 ▲19억원이 증액된 조치원읍 도시 침수 예방 ▲총 15억원이 증액된 덕현천·맹곡천 재해 위험지역 정비 예산 등에 관해 증액 배경 설명을 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