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토지 매입비 350억원 반영, 본격 건립 추진 예고
전년 대비 1802억원 감소, 당초 정부안에서 318억원 증액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용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비가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은 2023회계연도 예산 2,250억원이 24일 국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 및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비용이 반영됐다.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조사 및 설계 비용 명목으로 당초 정부안 1억원보다 2억원 증가한 3억원을 반영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친 국회세종의사당의 토지매입비 350억원을 반영해 2023년부터 본격적인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 국회세종의사당에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국회방송 등 부속기관 이전을 추진중이다.
착공은 2023년 4월로 완공은 202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행정기능 강화와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지방행정시설 예산 610억원도 반영됐다.
대통령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과 연계하여 국가주요시설의 안보 및 대테러 대응을 위한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비용 1억원이 신규로 추가됐다.
주민의 공공편의 제공을 위한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비용 5억원, 과학문화센터 건립 비용 1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외에도 세종경찰청 청사 등 3개 국가행정시설, 창의진로교육원 등 2개 지방행정시설 및 3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1개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도시와 주요 도시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건설 5개 노선에 대한 예산 578억원도 반영됐다.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로 인해 장기간 중지되었던 제2금강교 건설 비용 45억원을 반영했으며 2023년 완공 예정인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연결도로 등 4개 광역도로도 차질없이 건설할 예정이다.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390억원도 반영됐다.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확정에 따라 종합체육시설 건립 비용 2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5개 박물관을 집적화 한 국립박물관단지의 건립을 위해 2022년 완공 예정인 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한 나머지 박물관의 건립비용 388억원이 포함됐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문화관 운영을 위한 예산 16억원, 2023년 개관 예정인 어린이박물관 등의 운영을 위한 법인운영비 78억원 등 국가관리시설에 대한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3회계연도 행복청 예산 2,250억원은 지난 9월2일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932억원보다 318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역 국회의원 및 행복청, 지자체의 증액 노력과 여야 국회의원간의 합의를 통해 대통령제2집무실 2억원, 국회세종의사당 350억원, 종합체육시설 2억원 등 6개 사업 379억원이 증액됐다.
재원확보를 위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기 추진 3개 사업의 예산이 61억원 감액됐다.
행복청 관계자는“정부의 지출구조조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대부분이 반영됐다”며 “2023년 확보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