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단순히 실패한 사업일까 범죄일까.

이명박 정부 당시 22조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는 토론회가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시) 주도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외 소속 이해찬 의원은 이원욱·전현희 의원과 공동으로 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4대강 사업 실패한 사업인가, 범죄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4대강 사업은 완료 후 5년차를 맞고 있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평가가 미흡한 상황.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가능했고, 평가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평가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정욱 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4명의 인사가 세부적인 주제를 갖고 4대강 사업을 들어다 본다.

먼저 백경오 국립한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 성공인가, 실패인가- 4대강 조사위 평가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이러려고 4대강 사업에 22조 쏟아 부었나? - 4대강 사업 덮기 위한 추가사업'을 조명한다.

또 최재홍 변호사는 '4대강 사업 숨은 부역자와 화이트칼라 범죄 - 4대강 사업 속도전 어떻게 가능했나?'를 주제로,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 - 대규모 국책사업 결정시스템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와 함께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국토해양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