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성장 하면서 각종 인·허가 관련 비리 속출
재량권 제한·내부 고발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천안·아산지역 공무원들의 비리가 수년째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는 수년 전부터 기업 유입세를 타고 인구가 급증하는 등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각종 인·허가권을 향한 검은손(?)이 개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의 재량권이 많다보니 업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다.
이에 따라 법령유권해석, 설계변경, 하도급업자 선정, 공사물량 조정 등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재량으로 업자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지자체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부터 구조화·고착화·지능화된 비리 커넥션 근절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내부고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천안에서는 자신의 직무와 연관이 있는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 1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간부공무원이 법정구속 됐다.
이에 앞선 8월에는 아파트 승인 편의를 돕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간부공무원이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여기에 6월에는 하수관거사업 등과 관련해 4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간부공무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번 달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 자동차 등록을 대행하는 업자들과 짜고 수년간 과세자료를 조작해 2억9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에서도 최근 아름다운 CC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청탁 대가로 3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아산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과세자료를 조작하는 등 자신들의 재량권을 과감하게 활용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비리가 해마다 끊이지 않자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비리의 구조화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공무원들의 부패는 내부에서 정화되고 통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비리 불감증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부감사를 통해 징계 요청이 와도 2~3차례 소청심사를 거치며 징계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행도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이재범 기자 lee-3600@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