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일부단체의 보조금 유용으로 인한 혈세 낭비로 국민들의 불신이 있다는 판단아래 보조금 집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 내역이 공개됨에 따라 향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세종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단체, 사업장 등에 대해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에 보조사업명, 보조금액, 지원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세종시 출범일인 지난 2012년 7월 1일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부터 적용된다. 보조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감독은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하며, 매년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보조금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규제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지난 7월 11일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세종시는 앞으로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제출서류 간소화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복합민원 처리시한 단축 등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인과의 합동간담회 개최 등으로 기업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례에 대해 감사 강화 등을 통해 엄중 문책하고, 기업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제도 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와 ‘찾아가는 민원 기동반’의 활동을 강화해 기업의 불편·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