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검찰청에 불러 소환조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도 출석
22일부터 의사봉 잡고 37일간인 제83회 정례회 회기 진행할 예정
동료 남성 의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상병헌 의장을 강제추행·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앞서 지난 10일 상병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
지난 1월 하순 세종경찰청으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상병헌 의장은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도 출석해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의회 초선 의원의 국회 연수 과정에서 가진 회식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인 동료 의원의 특정부위를 잡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회 남성 의원이 상 의장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나중에 열린 기자회견 석상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송치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같은 당 동료 남성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으며 무고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는 것.
상 의장은 조만간 이 사건 심리를 담당할 대전지방법원 판사가 정해지면 공판기일 절차를 거쳐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정치권 및 법조계는 1심 등에서 패소하는 측이 항소·상고를 거듭할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3~4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6월 27일까지 37일간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기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는 가운데, 세종시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시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