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운 원내대표, 감사 청구·전광판 조작 직원 해임 등 법률적 검토 착수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둘러싼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여야가 상대방에게 대한 공세의 칼날을 서로 벼르고 있다.
하지만 양당 의원들이 꺼낸 카드가 신속한 결론을 받아내기 어려운 사안인데다, 어느 쪽이 더 여론의 지지와 명분을 얻느냐 여부에 따라 공세를 위한 언설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후 1시간 20여분간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제2부의장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여미전 원내대표와 김영현 원내부대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전화 통화에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의원들이 모여 논의를 하자고 해,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토론을 했다”면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김학서 부의장이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바꿔버리는 의원 품위손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윤리특위 회부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전광판 조작 실수 의회사무처 직원 해임 가능 여부 ▲표결 과정 등에 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상병헌 의장의 직무 정지 불신임 추진 과정에 ‘성추행’ 사건에다 ‘회의 진행 미숙’ 추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착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세종시당 내부에서는 사건의 발단이 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민주당 소속 시장 집권 때에는 시장 추천 3명을 문제삼지 않다가 최민호 시장 당선 이후 조례 개정에 나섰다는 점을 들어 출자·출연기관 인사에 대한 독선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광운 대표는 “이들 3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하는 거고, 안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선 외부 법률가들에게 자문을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3건 모두 가능하다는 법률적 검토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최종결과를 받아보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학서 제2부의장의 징계하려면 윤리특위가 심사를 한 후 세종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각각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전체 의원 20명 중 13명이 민주당 의원들이므로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만, 윤리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 원내대표 의원이어서 논의 진전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던 상병헌 의장 건도 윤리특위로 넘어갔지만 김광운 위원장이 제척 대상이어서, 의사봉을 쥐게 된 여미전 윤리특위 부위원장 아래에서 논의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볼지, 좀 부담은 된다”고 말했다.
김광운 대표가 천명한 방안도 여론의 역풍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
전광판 조작 실수를 한 직원에 대해 인사권자인 상병헌 의장도 언급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국민의힘측이 이를 들고 나오면 ‘자신들의 실책을 가리려고 힘없는 공무원만 희생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에 맞닥뜨릴 수 있다.
20일 이 소식을 접한 세종시 공무원들 중 상당수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세종시 출입기자들은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직원을 해임하려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실수를 한 김학서 부의장도 의원직사퇴서를 내게 한 다음 이를 거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