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60%-교육청 40% 분담률… “수용하면 양측 증가액은 똑같이 41억”
“나머지 운영비·인건비 298억원, 오롯이 세종시교육청이 부담하면 돼”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각기 입장을 굽히지 않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10%포인트씩 양보하라는 제안이 세종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나성동)은 1일 2023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하면서 “세종시는 급식 식품비의 50%만을, 교육청은 세종시가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두 기관이 서로 10%포인트씩 양보해서 세종시가 60%, 세종시교육청이 40%를 부담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위원이 제안한 ‘6대 4’ 비율로 분담금을 계산하면,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706억원 중 식품비 408억원에서 세종시가 245억원을, 교육청은 163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렣게 하면 세종시는 204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부담액이 41억원 늘고, 세종시교육청 부담액은 12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증가액은 똑같은 41억원이라는 것.
당초 각 기관에서 세운 금액보다 분담 비율이 늘면서 양 기관이 41억원씩 양보하는 셈이 된다는 것. 나머지 운영비 및 인건비 298억원은 오롯이 세종시교육청이 부담한다는 방향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게 김효숙 위원의 제안이다.
김효숙 위원은 “시와 교육청 모두 내년도 재정 상황이 쉽지 않으므로 어느 한 쪽의 부담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과 교육감이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세종 시민 모두가 기다리고 또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해 교육청이 이번 본예산에 초등학교 3790원, 중학교 4370원, 고등학교 4480원으로 올해보다 20% 넘는 급식 단가 인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양 기관이 빠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효숙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턱없이 낮은 세종시 학급 급식 단가 상향 및 자율형 배식 도입을 주장했고,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