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원래대로 운영비·인건비→교육청, 재료비→시청 분담”
학교무상급식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세종시와 교육청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무상급식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세종시교육청,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식재료비는 세종시청에서 각각 부담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시청에서 식재료비의 일부를 교육청에서 분담할 것으로 요구해 문제가 발생했다.
세종시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전부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공급된다.
올해 교육청은 유치원 급식비와 친환경 식품비, 조리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59억원을 지출했으며, 세종시청은 총 291억원 상당의 식품비를 전액 현물로 지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비용은 시청이 부담했던 291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부를 교육청에서 책임져달라는 게 시청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시청과 시교육청은 협상 중으로,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결론을 내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측은 자체재원이나 별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 보통교부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교수학습지원비 ▲시설환경개선비 ▲복지비 등 빠듯한 예산을 들어 시청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 300억여원에 달하는 급식 식품비 중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서 분담할 여력은 없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이 줄어들면서 재정이 열악해진 사실을 들어 교육청은 교부금 형태로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만큼 타 시·도와 같이 합리적인 선에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는 학교 무상급식비의 평균 67%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종시는 45% 대 55%로, 타 시·도에 비해 교육청 분담률이 평균 12%포인트가 낮다.
지난달 28일 타결된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은 식품비와 운영비의 총액을 교육청이 70.1%, 도와 시·군 등 지자체가 29.9%로 도교육청이 전년 대비 906억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경우 2023년 한시적으로 학교급식비 재원을 당초 7대 3에서 5대 :5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와 교육청은 추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비용분담율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세종시 학생들의 급식비는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가운데, 식재료 가격대는 다소 높은 것에 비해 급식비 책정액은 전국에서 하위권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