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세종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조기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세종시에서 대전·충북 청주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을 위한 광역급행버스(M버스)도 조만간 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조치원역 KTX 고속열차 정차는 내년인 2023년 하반기 중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교통문제대책TF(태스크포스)는 24일 오전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브리핑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도순구 인수위원은 “세종시 시내버스 무료화를 놓고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에서 균형발전담당관으로 재직한 후 충남개발공사 상임이사를 역임한 도순구 인수위원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전, 사전검토를 해야 할 사안으로 ▲전면 무료화 소요 재정을 추정할 때 사업 횟수에 따른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고 ▲세종시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하며 ▲기술적으로 무료화의 효과성을 따져봐야 하고 ▲무료화 시행에 앞서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추진이 더 중요하며 ▲공공자전거인 어울링과 연계 방안도 검토 필요 ▲전면시행을 했을 때 투입한 예산과 비용 대비 효과는 얼마나 날지 등을 미리 계산해야 하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인수위)짧은 시간에 물리적으로 이를 다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한 그는 “앞으로의 (최민호 당선인의)임기 4년 내 실현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최민호 당선인의 4년 임기 내 실현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순구 인수위원은 장기간 검토·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확실히 했다.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이춘희 현 세종시장과 크게 부딪쳤던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에 연간 30억~40억원가량만 추가부담을 하면 된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반면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하면 당장 내년부터 매년 최소 186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다”며 65세 이상 및 청소년부터 단계적 무료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대비가 된 바 있다. 

이어진 TV 토론회에서 최민호 후보는 “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계산이 나왔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공약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반면 도순구 인수위원은 조치원역의 KTX 고속열차 정차는 내년 하반기 중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순구 위원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기존의 경부선 철도로 오는 하루 8회 왕복 KTX 고속열차는 내년 하반기이면 조치원역 정차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추가로 들어갈 것은 비가림막 설치 및 CCTV 정도로, 약 30억원이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춘희 민주당 후보는 “수원역 출발 KTX 고속열차가 경기도 평택 지제역에서 고속선로 인입선 공사가 완료되면, 2년 뒤인 2024년부터 조치원역에 설 수 없고 오송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순구 위원은 “인수위에서 (국가철도공단 등에) 확인해 본 결과, 그건 수원역 출발 KTX이고, 서울역 출발 KTX는 기존 경부선 철도를 타고 와 계속 하루 8회 조치원역을 지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도순구 위원은 세종시에서 대전·청주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의 숙원인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단계적 절차가 많이 필요해, 실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M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선정돼야 하고 ▲수익성 여부를 따져 본 민간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중앙정부가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큰 M버스에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할지 결정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서울-경기도, 서울-인천 등 2개 광역자치단체 이상을 운행되는 M버스 사례를 보면 기점에서 종점까지 정류장이 14개 넘게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도순구 위원은 M버스 운행에 대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좀 더 원활하게 한다는 상징성이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운행되는 M버스가 세종시와 인근 대전·충북을 운행하기 시작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 되면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 지수가 1 정도로 올라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공동건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교통문제대책TF는 또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 임기 중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 수도권 전철의 세종시 연장 안도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