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세종에 있기에 미이전 직속위원회가 서울에 남을 이유 없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 때 감사원도… 감사할 기관 대부분 세종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9일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감사원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이순열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세종시에 국무총리실이 있는 점을 들었다.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하면 업무 효율성과 근거리 지원은 당연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각종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에 있기에 정보 교류와 행정 지원 등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는 점을 들었다.
이 의장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는 5곳으로 특별위원회를 제외하면 공정거래위원회(세종), 국민권익위원회(세종), 금융위원회(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서울)가 운영 중이다.
국무총리실이 세종에 있기에 미이전 직속위원회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고, 서울·수도권 집중화 분산 취지에도 맞지 않아 오해만 사기 십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거론한 것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전 시기에 맞춰 함께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중앙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대거 세종으로 옮긴 상황인데다 지리적 위치와 상징성, 대통령실과의 물리적 거리를 우선 고려해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했다.
이순열 의장은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가 계속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중앙부처가 대거 세종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부처와의 업무 협의와 회의 지원,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남겨둘 이유 없이 세종에 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24 서류 오발급으로 개인정보 1200건이 유출됐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쉬쉬한 사실이 기사화된 상황”이라고 말한 뒤 “작년 3월 법원전산망, 6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11월 행정망 마비에 이어 올해 2월 다시 접속 장애까지 발생해 행정 불편과 망신을 초래한 지 두 달이 채 안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고까지 벌어져도 총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장은 “감사원은 감시 대상 기관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상당수가 세종에 위치해 있고, 세종시는 지리적으로 전국 공공기관을 상대로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해 감사에 이점이 있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시점에 맞춰 이전을 검토해 감사원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라도 세종시 이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해, 그는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전제한 뒤 “금융 정책 수립 및 금융기관 감독, 금융기관 설립 등 인허가 및 감시, 규정 제‧개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총리실과 더불어 국회와도 가까이 있어야 할 위원회 중 하나이기에 세종시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