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2024년도 본예산을 전년 대비 4.2%(447억원) 증액한 1조1062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세수 악화로 인한 보통교부금이 1106억원(12%) 감소하는 등 재정난이 우려됐으나, 시교육청은 그동안 적립해 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1606억원을 활용해 부족분을 메울 방침이다. 

이주희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은 7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주희 국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의 세입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합한 938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1161억원, 11% 감소한 것이다.

예금이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자체 수입은 22억원, 기타수입은 50억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은 1606억원으로 짰다.

시교육청이 그동안 적립한 기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4476억원과 교육시설환경기금 504억원 등 총 4980억원이다. 이 중 올해 2회 추경에서 재정안정기금 280억원을 사용했다.

재정부족 해결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06억원 등 총 1606억원이 각각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47억원(2.0%)이 줄어든 2250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줄어든 분야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올해 789억원에서 내년에는 617억원으로 172억원(21.8%)이 감액됐다.

교육사업 중 내년에 늘어나는 사업예산은 보건급식 404억원(79억원 증가), 학교시설 여건 개선 280억원(57억원 증가), 교육복지 564억원(17억원 증가) 등이다.

경직성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94억원(5.9%)가 늘어난 8812억원이며,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기금전출금 예산으로 올해 305억원에서 내년에는 99.7% 삭감된 1억원만 편성됐다. 

내년에 늘어나는 예산사업은 인건비 6457억원(387억원 증가), 학교기관 설립 1066억원(235억원 증가), 학교운영비 1054억원(144억원 증가) 등이다.

이주희 국장은 세출 예산 중 ‘다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240억원을, 디지털 전환과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195억원,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62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 조성’에 793억원,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지원과 화해중재·갈등해결을 통한 관계회복 지원, 학업중단 예방 등 존중과 배려의 학생생활을 위해 33억원을, ‘평생교육 등 배움이 풍요로운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 1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자치·교육행정에 76억원을 편성했으며, 경직성 경비를 포함해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교육 혁신에 따른 맞춤형 교육 확대 등 정부 정책 연계를 위한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같은 내년도 본예산안을 지난 3일 세종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주희 국장은 “세종시특별법에 의해 교육청에 매년 지원되는 보정액 약 600억원의 기한만료에 따라 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국회와 정부에 2030년까지 기한 연장과 내국세 비율 조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며 “유-보 통합에 따른 각종 연수비용과 교권보호대응 예산 등도 일부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맞춤형 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 생태계, 교육자치·행정의 5대 정책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사업들을 조정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예산편성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건비,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상지출의 자연 증가로 인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심사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사업의 정비,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학교운영비로 통합교부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강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