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제산업국은 반발… 세수부족 전망에 일괄감액 예산안 짜는 중
여미전 의원 27일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 여민전 증액·활성화 촉구
세종시는 지역화폐인 여민전의 내년도 1인당 캐시백(적립금)을 5%로 정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내년도 여민전 캐시백 예산으로 잠정편성을 한 금액은 35억원.
매월 1인당 여민전 구매한도 5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이 예산으로는 내년 1/4분기 3개월도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여민전 추가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내년 3~4월을 전후한 시기에 여민전 관련예산이 전부 소진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여민전 관련 실무부서인 경제산업국은 캐시백에 필요한 금액을 매월 15억원으로 잡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180억원 편성을 요구해 왔지만, 예산담당관실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국과 예산담당관실이 여민전 예산 등을 놓고 승강이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예산 사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세수부족 등, 예상되는 세입액이 세출액에 비해 모자라기 때문.
세종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각 시·도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을 해줄 수 없다며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에 관련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에 관한 한 기획재정부 태도는 작년에도 그랬다”면서 “올해 세종시 여민전 발행 규모가 3630억원이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작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 요구에 의해 증액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에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2/4분기 이후 여민전 캐시백에 필요한 예산은 국회 예결특위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다.
이같은 기대와 달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서 시·도 지역화폐 예산이 증액되지 못할 경우 ▲여민전은 내년 1/4반기에 관련예산이 소진되고 ▲2/4분기부터는 시민들이 여민전을 쓸 수 없다는 말과 다름없게 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의회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업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돈줄 끊기로 인해 운영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여민전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미전 의원은 그러면서 ▲여민전 정책발행액 확대 ▲공동체 순환형 체계 마련 ▲수요자 맞춤 활성화 시책으로 편의성 제고 ▲민관협력 배달앱 캐시백 확대 ▲공공부문으로 여민전 사용처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여민전 발행규모는 3630억원으로 여민전이 생긴 이래 최다액을 기록했다. 캐시백은 7%였다.
11월 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을 세종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세종시 예산담당관실은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깎아낼지 연일 고심하고 있다.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시청 공무원 출장비 일괄 30% 감액 ▲단체 보조금 10% 감액 ▲실·국·본부 계속사업비(1년 이상 넘기고 이어지는 사업비) 20% 감액 등의 원칙을 정하고, 막바지 예산편성 작업에 여념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박형국 시 예산담당관은 “주말과 휴일은 물론 퇴근 후 야간 시간도 반납하고 연일 예산안을 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