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202억원 감소 등 때문…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크게 줄어
업무추진비·보조금 등 10% 일괄감액, 노인 기초연금 753억원 편성
2024년도 세종시 본예산이 1조9059억원으로 편성돼 지난 3일 세종시의회에 제출됐다.
이는 작년 이맘때 편성됐던 올해 본예산 2조28억원보다 968억원, 비율로는 4.8% 줄어든 것이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본예산액이 줄어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예산 감액편성 배경에는 국가 재정에서 59조원이 부족해지고, 지방세입이 202억원 감소했으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한 것 등 때문이라고 세종시는 밝혔다.
지방채는 내년중 406억원을 발행키로 한 가운데, 세종시의 지방채 발행 누적액은 3810억원으로 늘게 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6일 오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규사업은 미반영을 원칙으로 했고 ▲설계 완료된 사업도 착공 시기를 연기했으며 ▲준공된 건물에 관련기관 입주 시기도 재조정했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어 “운영비성 경비인 (세종시청 간부 등의)업무추진비, (직원들)급량비, 공공운영비 및 보조단체 운영비는 10%, 일반수용비 및 여비는 30%를 일괄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 브리핑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95억원 ▲용수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4억원 ▲조치원읍 죽림리 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8억원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나중에 반영키로 했다는 것.
또 부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조치원읍에 있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시립어린이도서관 등은 공사 착공 시기를 연기했다. 이어 반곡동 반곡종합복지센터의 기관 입주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조정, 이사비·리모델링비 등 26억원은 나중에 반영키로 했다고 최민호 시장은 전했다.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에 대한 보조금도 대폭 줄어든다.
내년 전기차 구입보조금은 100대에 23억원으로, 올해 720대 117억원에 비해 크게 줄게 됐다.
수소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도 내년에는 총 30대에 9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120대 39억원에 비하면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금액이다.
이를 포함해 내년도 환경분야 예산은 1013억원으로 올해보다 591억원, 36.8% 감액했다고 최 시장은 전했다.
이밖에 내년도 복숭아축제는 올해 7억원 대비 2억원 깎은 5억원으로 편성했고, 내년도 시민체육대회 역시 1억3000만원 줄어든 5억2000만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읍면동 지역문화행사도 올해 9억원에서 2억원 감액한 7억원을 반영했다는 것.
반면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노인 급식단가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도 올해 22명에서 내년 88명으로 늘려 예산을 편성했다고 최 시장은 말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수당 38억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지원 19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12억원, 세종시립요양원(올해 12월 준공 예정) 운영비 8억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 및 운영에 8억원 등을 반영했다고 했다고 최 시장은 힘주어 말했다.
이밖에 노인 기초연금 753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29억원, 무상급식 식재료비 224억원, 세종산 식재료 추가지원 사업 44억원 등이 편성됐다.
지방채 406억원 발행이 성사되면 ▲삼성천과 대교천, 문주천 등 재해예방 사업 130억4300만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103억8500만원 ▲월하천과 내창천, 조천, 노장천 재해예방 사업 78억2000만원 ▲맹곡천과 덕현천, 월하천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8억3300만원 ▲미집행 녹지 토지 보상 35억원 등에 쓰일 것이라고 최 시장은 전했다.
한편 분야별로 편성된 예산 총액을 보면 농림해양 분야는 올해 843억원에서 180억원이 늘어난 1023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1213억원에서 169억원이 증가한 1382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환경분야는 1604억원에서 591억원이 감소한 101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71억원에서 242억원이 줄어든 629억원, 도로 분야는 74억원이 감소한 22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 1717억원에서 185억원이 줄어든 1532억원으로 각각 짜여지는 등 감액편성 됐다.
최민호 시장은 “예산 규모를 더 줄인다면 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적정선을 찾은 것이 경상비, 활동비 등을 과감하게 줄이자였다”면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부터 깎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해복구, 미집행 토지 보상을 올해까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불가피한 예산에 한해 지방채 406억원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예산은 보통교부세, 국가보조금 등을 좀 기대해야 되겠지만 보통교부세도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