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원센터와 기능 중복” “위원회 아니라 자문단이라고 해야” 지적
민주당 4명 연서 의미놓고 질문 오가… 김광운-상병헌 잠시 입씨름 분위기
세종시 산하에 행정수도 완성 및 개헌 추진 등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29일 오전 3차례 정회를 반복한 시간을 포함해 2시간 가까이 이 조례안 1건을 심의한 끝에 보류키로 했다.
지난 17일 제출된 이 조례안에 세종시의회 다른 국민의힘 의원 6명 전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김현미·상병헌·안신일 의원 4명이 연서를 한 것을 비춰볼 때,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소 의아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민주당적을 가진 이춘희 전 세종시장 재임 8년간 민간 시민단체와 함께 개헌 요구를 포함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격상시키기 위한 각종 운동과 이벤트를 벌여 온 민주당으로선 적극적으로 막기도, 그렇다고 선뜻 용납하기도 어려운, 껄끄럽게 보는 듯한 표정이었던 것은 사실.
29일 조례안 심의가 시작되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 7명은 다소 어색해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선뜻 질의에 나서는 위원이 보이지 않았다.
잠시 뜸을 들인 뒤 이현정 위원장과 상병헌·박란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견제성 질문을 잇따라 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사전논의를 할 때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담을 수 있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나보신 결과는 어땠나?” “이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균형발전지원센터가 있는데, 기능이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물었다.
상병헌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의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 (기존의)행정수도완성대책위원회에 대해선 알고 있나?” “시민단체들의 활동, 성과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균형발전지원센터 성과는 알고 있나?”는 등의 질문을 연이어 했다.
이에 이소희 위원장이 일부에 대해 알려달라고 질문하자, 상병헌 의원은 “역질문은 하는 게 아니다. 질문은 조례 제안자에게 제가 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이소희 위원장은 “연서를 한 것은 동의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상병헌 의원은 이어 “조례안에 연서를 하는 것은 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적으로 동의해서 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란희 의원은 “명칭은 위원회인데 실질 역할은 자문이더라. 그러면 위원회라고 할 것 없고 자문단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문을 꺼낸 뒤 “그동안(지난 8년여간) 세종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센터 등 이미 있는 민관 협력기구 등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우선 관의 역할을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 저는 이 조례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광운 의원은 과거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 및 이석연 변호사 건을 놓고, 상병헌 의원과 잠시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점심시간을 앞둔 시간 3번째 정회를 한 뒤 보류키로 결정됐다.
다만 이소희 위원장이 이날 함께 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은 토론 없이 채택돼 2차 본회의에 회부키로 결정됐다.
보류 결정이 난 후 이소희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산업건설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에도 산건위가 보류 결정을 한 것은 깊이 유감스럽다. 특히 조례안에 연서하고 공동발의를 한 (민주당)의원이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다.
이소희 위원장은 “그러나 부결이 아니라 몇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며 보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균형발전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 폭넓은 여론 수렴 필요 등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다시 내겠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연서를 한 것은 이미 세종시의회 과반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조례안의 시작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당선 1주년을 맞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서부터로 이해된다.
이어 이소희 위원장이 지난 6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개헌 운동을 이끌어갈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실제 이소희 위원장이 지난 17일 조례안을 제출하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 끝에 “이 조례안을 당론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해, 관심을 끌어온 조례안이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오후 심의에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류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