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조례로 될 일인가?… 10년간 노력해 온 시민사회는?”
이현정 위원장 “외부 의견 들어봤어야… 깐깐하게 심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국민의힘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정해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소희 위원장 조례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이순열 의장과 전 의장인 상병헌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 전원이 참석해 이소희 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발언을 각각 이어갔다는 것.
김효숙 민주당 원내대표 의원 등의 전언을 종합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개헌은 당연히 좋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더 급하고 우선한다’, ‘국회 규칙 제정에 더 힘을 모아야 할 때’, ‘개헌은 조례를 뛰어넘는 영역의 일 아닌가?’,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을 위해 시민사회 영역에서 지난 10여년간 노력해 온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조례안 제출에 앞서)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의문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김효숙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례안 통과 여부는 우리 당 의원들 개인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위원장의 이 조례안 심사를 맡게 된 이현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이소희 위원장이 저에게 조례안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이건 우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해줬는데, 조례안을 냈더라”면서 “오는 28일 개회한 후 조례안 심사를 할 때 좀 깐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이 조례안에 대해 통과, 부결, 보류 중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들과 토론해 보겠다고 말했다.
총 의석이 20석으로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민주당 4석, 국민의힘 3석으로 돼 있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6월 1일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연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 하는 개헌을 추진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7월 행정수도개헌시민연대 및 지방분권 세종회의 대표자 등과 한 차례 면담한 이후 최근까지 이들을 만나 대화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