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먼저” 냉담
여소야대… 민주 시의원들 “상위법 위반” 반대 고집하면 불가능할 듯
국민의힘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개헌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를 입법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먼저”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소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했다”면서 “개헌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추진기구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진기구 신설 조례는 민·관·정 및 여·야 모두 함께 참여하여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자체를 여·야 합의로 세종시 의원 20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진기구의 구성원은 세종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두고,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관·정 인사로 구성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시장, 시의회 의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지역 정당 대표,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추진기구 산하에 분과를 두어 역할 분담을 하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구인 추진단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광운 원내대표 의원을 제외한 김동빈·김충식·김학서·윤지성·최원석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동석했다.
반면 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들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후임 세종시의회 의장으로 내정된 이순열 산업건설위 위원장은 “미래전략수도를 외치다가 행정수도가 먼저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조례로 추진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상위법을 치고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앞서 만난 민주당 여미전 원내대표 의원은 “개헌 추진기구를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광역의회 의원은 개헌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같은 태도를 견지할 경우,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 입법은 불가능해진다.
세종시의회는 총 20석 중 민주당이 13석으로 다수당이고, 국민의힘은 7석으로 소수당이다.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심의를 할 행정복지위원 7명 중 임채성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이 5명으로 다수이다. 행정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김충식·최원석 의원 2명뿐이다.
이소희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시의원들과 어느 정도 의견교환이 있었다. 더 접촉하고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밤에 이소희 위원장 전화를 받고, 13일 발표할 기자회견문을 받아 봤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압박하는 장외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들도 순번을 짠 다음 조만간 여의도 국회로 상경해 이와 관련한 시위 등을 세종시당 당원들과 함께 벌이는 것 등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