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대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지연이 역력해진 가운데, 이게 누구 탓인지를 따지는 정치적 공방이 세종시에서 불거지고 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가 10개월 뒤로 가까워지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 현상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시비가 일고 있다.

국회 여야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규칙도 여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요구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요구안이 전부 누락되면서, ‘네탓 공방’이 시작됐다.

네탓 시비를 먼저 건 곳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이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 5일 “행복청이 5월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예산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행복청을 겨냥한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태로 내놓았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행복청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일은 없어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비쳐진다.

홍 의원은 “해마다 국회 전체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 왔다”며 “한마디로 행복청은 ‘의지가 없는 셈’”이라고 행복청을 비난했고, 정치적 책임을 세종시에도 돌렸다.

그는 “이미 두 기관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 노력조차 없었다”고 최민호 세종시장에게도 책임을 지웠다.

행복청은 같은 날 오후 즉각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가재정법을 거론하며 국회세종의사당 총사업비를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한 1166억원이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설계비 약 120억원, 부지보상비 350억원 등 총 470억원으로, 사업착수 예산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반격했다. 한마디로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국회세종의사당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행정기관으로선 국회의원의 성명서에 즉각적이고 이례적인 반박 보도자료를 낸 셈이다.

행복청은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 이전에라도 국회규칙이 제정되면 필요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한다”며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규칙을 하루빨리 제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즉시 하겠다’라는 표현이다.

7일 세종시도 행복청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

채수경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7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백브리핑을 하면서 “예산이 반영 안됐다는 오보가 있어 설명한다”고 전제하고 “우리 지역 홍성국 국회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활동하고 있어 9월 초 이전에 국회규칙이 제정된다면 협조할 것”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이날 행복청의 보도자료와 거의 같은 보도자료 내용을 내 ‘같은 편’임을 보여주었다.

이어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도 보도자료를 내고 행복청과 세종시를 지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억지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 홍 의원은 (중략)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국회 규칙이 제정되어 의사당의 건립 규모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총사업비가 확정돼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예산 편성의 기본”이라고 전제한 뒤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이 아니라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편성 ‘못’ 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홍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무책임한 선동으로 세종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이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속내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세종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쟁이 일고 있다.

제목만 보면 ‘홍성국의원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홍성국 의원에게’, ‘세종의사당 뭐가 정답인지…자세히 설명 가능하신 분’, ‘세종의사당 물건너 갔슈’ 등이 눈에 띈다. 세종의사당 예산논란이 결국 국회의원 책임이란 의견이 많은 편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성 의견도 많다. ‘정부가 국회를 안 지으려는 것 같음’, ‘세종시장 행정수도 개헌 뻘소리’, ‘국힘당 자문단 꼼수에 이은 세종시장 개헌꼼수 시즌2’ 등이다. 이 글들은 수천 건의 조회 수를 올리고 있다.

행복청의 처신도 전적으로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세종의소리’가 지난 3일 보도한 행복도시 기본개발계획 변경 용역 과정에서 교통 분야에 ‘KTX세종역’을 누락시킨 것은 상식밖의 일이었다. 청주공항보다 교통연관성이 없어 누락했다는 것은 빈약한 해명이다.

게다가 세종시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과정과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위한 교통수요를 생각하면 'KTX세종역' 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올해 1월 김진표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 규칙안이 발의됐다. 3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규칙심사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라는 걸림돌이 돌출됐다. 또다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약’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이 선거용 재료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종시민 이 모씨(56)는 “2년 전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다수당인 민주당을 믿을 수 없고 발목 잡는 국민의힘과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 무산은 시민들만 온라인상에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과 행복청, 세종시가 서로 네 탓이라는 것도 우습지만 최민호 시장도 시급하지 않은 ‘양원제 도입, 행정수도 개헌’ 등을 거론하지 말고 한자리에 모여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에 온힘을 쏟을 때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강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