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요청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이 국민의힘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의 13일 기자회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희 위원장이 13일 연 기자회견의 골자는 세종시의회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오후 발표한 ‘국민 중심의 개헌 공감대가 최우선이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늦었지만 국민의힘이 행정수도 개헌에 관심을 표명한 것에 환영하는 바”라고 하면서도 ”그 시작을 지난 1일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서 찾았다는 것은 그동안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는 내용은 2017년부터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의회,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왔던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부정하고 행정수도 개헌을 핑계로 관변단체를 하나 조직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소희 위원장의 ‘추진기구 안에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둔다’는 구상도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보다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성명은 또 개헌 추진기구를 조례에 명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역설했다. 광역의회인 세종시의회가 개헌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야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
성명은 “개헌 추진기구 운운할 시간에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요청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세종시의 정당,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을 한 후에,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께 다가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