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18일 의원총회 열고 반대 당론 정할지 결정키로
민주 시당 “기존 조직 부정, 관변단체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의도”
국민의힘 소속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 설치를 명문화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소희 위원장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및 세종시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 발의는 또 지난 6월 1일 당선 1주년을 기념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연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을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한 발언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소희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월 13일 이같은 조례입법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시의회 1층에서 연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같은 날 오후 즉각 이를 힐난하고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어, 실제로 조례 입법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소희 위원장은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조례안을 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상병헌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 12명을 일일이 만나 조례안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면서 “17일부터 의원들의 조례안 연서를 받기 위해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총 의석 20석인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으로 여소야대 구조로 돼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민주당 4석, 국민의힘 3석으로 돼 있다.
세종시의회는 또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할 경우 의원 이름이 드러나는 기명투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오전 10시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소희 위원장의 이 조례안을 당론으로 반대할지, 아니면 자당 의원들 개인 판단에 맡길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소희 위원장이 낸 이 조례안은 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에 관한 사항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에 관한 사항 ▲국회법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2명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시장과 세종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변호사·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및 그 밖에 경제·사회·문화·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정부,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대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여론 수렴 및 공론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다.
만약 이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경비 지출이 필요할 경우, 세종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소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조례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성을 담보하고 실행 동력을 확보하여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6월 13일 오후 낸 성명서를 통해 “2017년부터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의회,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왔던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부정하고 행정수도 개헌을 핑계로 관변단체를 하나 조직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소희 위원장의 ‘추진기구 안에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둔다’는 구상도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보다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제8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8일 개회하는 가운데, 이번 임시회 조례안 발의는 18일 마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