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의석 비율대로 결정’하는 안 원했지만 무산돼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가 세종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추천을 할 때 의회 몫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확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 17명이 지난 3일 오후 3시 의회 6층 의정실에 모여 토론과 투표를 한 결과, 의장단 3명 및 상임위원장 4명 등 7명이 협의해 의회 몫의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추천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추천된 임원추천 위원 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세종시로 송부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장단 3명 중 김학서 전 제2부의장이 불신임 처리돼 공석이 되면서 상병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제1부의장 등 2명이다.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4명 중 3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이밖에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임원 추천 방안은 ▲의장단 3명 및 의회운영위원장 등 4명이 협의해 의회 몫의 임원추천 위원을 결정하는 안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추천하는 안 ▲의회 의석 비율(민주당 13석 대 국민의힘 7석)에 따라 임원추천 위원을 정하는 안 ▲의장단 3명과 여야 원내대표 의원 2명 등 5명이 임원추천 위원을 정하는 안 5가지였다.
이 중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의회 의석 비율에 따라 정하는 안에 표를 던졌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것에 밀려 관철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상병헌 의장도 참석했고, 사정상 불참한 의원 3명은 민주당 임채성·이현정 의원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다.
지난 2월부터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할 때부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의석 비율로 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 최민호 시장이 취임한 세종시가 요청한 안이기도 하다.
한편,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은 전국 17개 시·도의회에서는 의장 추천이 10곳(상임위원장과 협의 포함)으로, 그동안 세종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의장이 추천해 왔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의장의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혀 온 상병헌 의장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천 방식을 공론화해 위와 같이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절차”를 변경했다. 이는 전국 시·도의회에서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시도의회 의장들의 선택여부가 주목된다”고 했다.
상병헌 의장은 “향후 의회 회기 일정을 고려해 출자·출연기관 및 세종시청과 위원이 추천 시기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민간위원 추천 기준안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