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도 포괄 특별지자체 구성 위한 ’초광역 협력’에 본격 시동 건다는 의미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의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특별 한시기구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이 특별한 한시기구는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지방자치회관에 지난 2일부터 사무실을 꾸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등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협약 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 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 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며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
충청권 4개 시·도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발족을 추진해 왔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충청권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국, 3과, 9팀 총 37명 규모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았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지방자치회관 1층에 사무실을 꾸리고 이달부터 4개 시·도 구성원들이 모여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합동추진단의 사무국장은 세종시에서 파견 나온 김현기 부이사관이 맡았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한다.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서 보다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동반상승효과를 꾀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서, 앞으로 1년여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주요과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산업,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 협력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세워놓은 가운데,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선도 모델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주춧돌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청권은 국토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한 여건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창조와 도전의 기회를 발판 삼아 지역상생의 균형발전 선도 지역으로 나갈 것이며, 그 중심에 세종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확산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이 국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부내륙시대의 개막과 함께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충청권과 연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출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지자체’라는 이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합동추진단을 격려한 뒤 “내륙에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처럼 4개 시·도를 하나로 잇는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은 지난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라는 초광역 협력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저력 있는 초광역협력체라고 생각한다”며 “충청권이 광역도로와 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을 바탕으로,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