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패스’, 같이 시행되면 유사한 사업 중복추진… 재정부담만 더 커질 것”
“공약인 버스 무료화 못하고 변경 이해하나, 진심어린 사과 없어” 유감 표명
세종시가 대중교통(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을 철회하고 대신 제시한 ‘이응패스’가 의회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은 30일 오후 세종시 건설교통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9월중 시행을 예고한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의 시행이 시기상조임을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연 언론브리핑에서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을 물리는 대신 ‘이응패스’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이 사업에 대해, 김영현 의원은 “최민호 시장의 ‘버스 무료화 정책’이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긴축재정 기조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 부적합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고, 차선책으로 ‘이응패스’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고 규정했다.
이응패스는 매달 2만원권을 사면 버스와 어울링 등 공공 대중교통수단을 월 5만원 한도까지 마음껏 탈 수 있는 정액권 성격의 승차권으로, 청소년과 고령층·장애인에게는 무료화를 전제로 한다.
김영현 의원은 “최민호 시장의 기존 공약인 버스 무료화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변경하게 된 점은 이해하나, 발표 당시 시민들에게 송구하다고만 하고 진심어린 사과의 표현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최 시장이 당선 전에는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무료화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와서 교통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무료화를 포함하는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김영현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매년 시스템 운영·유지 비용 6억원에 정액권 사업보조 예산 60억원까지 더해 60억~70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그는 “이런 상황임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대략적인 추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난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축소된 시점에서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이 꼭 필요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현 의원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빠르면 내년 7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중단하고 혜택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K- 패스’를 추진할 예정임을 거론했다. ‘K-패스’는 시비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 부담만 연간 약 4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는 것.
김영현 의원은 “‘이응패스’가 같이 시행된다면 유사한 사업의 중복추진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얼마 전 ‘세종시 버스노선 개편안’이 발표됐고, 올해 말과 내년중 수소 저상버스 31대가 투입될 예정으로 개선 효과가 아직 검토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규 노선안이 세종시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될 것”이라며, 산업건설위원들에게 긍정적인 심사를 당부했다.
김영현 의원은 ‘버스 노선 개편안’과 ‘k-패스’사업 추진 효과를 검토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한 뒤 질의를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