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은 언제 완공될까. 

정치권 사정에 밝은 인사·기관들은 제각각 2027년, 2028년, 2030년, 2031년을 언급하는 등 다르게 전망한다.

6일 오후 국회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사무처는 “세종의사당은 2031년을 전후로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밝혔다.

국무총리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이해찬 전 국회의원(7선)은 7일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의 국회 규칙 통과 환영 행사에서 “이제 시작하면 한 6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2029년쯤, 늦어도 2030년에는 세종의사당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의사당 완공)목표연도는 2028년”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8월 3일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까지 완공하도록 돼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보다 좀 더 앞당기도록 당부하셨다. 2027년 이전에 완공될 수도 있겠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렇듯 언급하는 이들마다 길게는 4년이나 차이가 난다. 앞으로의 세세한 공정과 단계를 자세히 알 리 없는 시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관건은 세종의사당 준공까지 중요한 단계가 몇 가지 있는데, 이 단계들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에 있다.

국회 규칙안 통과로 법적 걸림돌이 사라진 국회 세종의사당의 앞으로의 주요 절차는 이렇다.

가장 먼저 3개월 안에 건립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즉시는 아니고 3개월 후로 규정돼 있다.

7일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기자들을 만난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국회의장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빠지는 것으로, 규칙안의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결정된 바 있다.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역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절차 추진은 국회사무처와 행복도시 S생활권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는 행복청 몫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은 6개월 내에 끝날 수도,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언제라고 장담할 수 없다.

총사업비 3조6000억원으로 제시된 금액은 국회사무처가 시행한 용역에서 나온 예상치일 뿐,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또 이 단계에서 국회사무처는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추진하게 된다.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설계공모에 들어가게 된다. 설계공모 단계에서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은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설계를 이른바 턴키(Turn-key) 방식으로 할지, 국제공모를 거칠지 등도 결정돼야 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설계 방식만 해도 이 두 가지 외에 네 가지가 더 있다. 용역안에는 여섯 가지 방법이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턴키로 할 것인지, 국제공모를 거칠 것인지에 따라 적어도 6개월여, 길게는 1년 가까이 시간차가 날 것이라고 거론된다. 최민호 시장은 “공기 단축을 위해 턴키 방식으로 할 것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부터 착공 직전까지 기간에 대해, 홍성국 국회의원은 7일 “대략 2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설계가 완료된 후 착공부터 준공까지 누구는 약 3년, 다른 이들은 5년을 예상한다. 또 설계 전 단계부터 세종의사당에 대한 갖가지 주문과 요구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국 의원은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기간은 한 4~5년 될 텐데, 공모라든가 그 이전 단계가 윤석열정부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측면은 아직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그거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세종의사당 준공 지연을 원하는 이들이 각각의 단계에서 늦추려고 할 것이다. 각각의 절차에서 시간을 줄여 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들이 시간을 끌려고 할 때마다 국회에서 싸워 나가고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