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침 수용… “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 시 관계자도 공감
감액, 사업계획 변경-장기간 사업이어서 안 급한 것 등에서 깎기로
세수 부족으로 많게는 1000억원 가까이 감액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세종시는 올해 예산 중 이의 10분의 1인 100억원정도만 깎아내는데 그칠 것으로 전해졌다.
본예산에 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후 올해 예산을 집행해 온 세종시가 최근 집계한 세수 부족액은 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 재정상황이 이렇게 되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세수 부족액만큼 끌어다 쓰기로 했다는 것.
세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 3000억원가량 적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세종시는 올해 빚을 내는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세수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지자체들에게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세수 부족액을 메울 것을 지침으로 내려 권고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이 지침에 따라 부족액만큼 끌어다 쓴 뒤, 10월 이후 연말까지 들어올 세외수입 및 지방세수, 불용액 등을 모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채워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감액키로 한 약 100억원은 ▲올해 예산 중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경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거나, 반납해야 하는 항목 ▲여러 해에 걸쳐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 ▲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서 부족액만큼 깎아내기로 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어 “민생을 위한 사업, 시민 복지를 위한 사업에서 감액을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면서 “몇 년에 걸쳐 장기간 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제때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 등에서 총 100억원가량 감액키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감액추경안을 짠 다음 추석 연휴 뒤인 10월 4~5일쯤 세종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감액추경을 위한 세종시의회 제85회 임시회는 10월 12일 개회할 예정이다.
김현옥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새롬동)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적자를 메운다는 방침은 겉으로만 보면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보인다”면서 “어떤 사업, 어떤 항목을 깎아, 시의회에 감액추경안을 제출할 것인지 관심사”라고 말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이어 “올해는 이렇게 넘어간다 해도 내년과 2년 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세를 많이 낼 대기업이 없는 세종시에서 내년, 내후년에는 부족액을 메울 만큼 크게 늘어나겠나?”라고 반문했다.
세종시 관계자도 내년과 내후년이 더 걱정된다는 예상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예상되는 부족액만큼 본예산을 줄여 짜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