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은 12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회 규칙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9월 법사위에 상정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찾아온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도읍 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김도읍 위원장 외에도 국민의힘 정점식·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 등 법사위 양당 간사를 번갈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 규칙안의 조속한 법사위 상정과 통과를 당부했다.

이에 정점식·소병철 양당 간사는 국회 규칙안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여의도에서 최민호 시장을 만난 대전권 언론사의 한 국회 출입기자는 “김도읍 위원장과 정점식·소병철 양당 간사를 만나고 온 최민호 시장은 기자들에게 ‘국회 규칙과 관련해,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바라보고 있고, 법안심사소위 여야 간사 모두 이견 없이 안건 상정 시 통과가 무난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면서 “하지만 ‘법안심사소위나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중앙정치 변수 등에 의해)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 요인으로는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등이 꼽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 5일 송부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은 국회 운영개선소위가 자문단을 구성한 다음 검토를 거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지난달 30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견 없이 가결 처리됐다.

국회 규칙안은 이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둔 가운데, 홍성국·강준현 의원 등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거듭된 촉구에 더해 이날 최민호 시장의 행보로 국회 규칙안의 조속한 법사위 통과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세종시는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전국 어디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역적인 국정과제”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시킨 만큼 법사위에서도 국회 규칙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또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의 조속한 통과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두 법안은 2년 넘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남은 퍼즐로서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통해 사법기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최 시장의 판단이라고 세종시는 전했다.

이날 앞서 최민호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와 대통령제2집무실의 설계비 증액, 세종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및 제2 컨벤션시설 건립비 등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간사(국민의힘)에게 세종보가 조기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준설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강준현 의원과도 만나 그간 국회 규칙안 통과를 위해 힘써 준 노고에 감사를 표한 뒤, 시정 현안 사업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