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세종지역 교원 보호를 위해 교원 직위해제는 충분한 검토한 뒤 신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이 민원은 개별교사가 대응하지 않고 교장·교감 주재하는 상담 과정 운영을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교육부의 불법집회 규정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는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개별학교장들의 적법한 임시휴업에 대해선 불법의 소지를 발견할 수 없다. 먼저 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육공동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날로 만들어 달라”며 교사들 지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종시청,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직위해제 조치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교육감은 “기소 이전에 직위해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고, 기소가 되었더라도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판단할 것이며, 교원의 교육활동이 정당하였는지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해당 기관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급별, 사안별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8월부터 운영 중인 10명의 학교변호사제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무리하고 지속·반복적인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청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특이민원에 대해 개별교사가 대응하지 않고 교장․교감 주재 상담 과정 운영을 제도화된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 ‘긴급대응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교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안심번호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등의 연락이 가능한 투넘버 서비스도 도입된다. 

교사들을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며, 교원의 희망에 따라 심리검사사이트 검사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 1회 야간 해석 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등 교사 상담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 생활규정과 관련해서는 현장교사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교원·학부모·학생 각 주체들을 대상으로 학생 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2차례의 설명회 및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최 교육감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직단체 등 12개 단체가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에 노력해 주시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세종교육의 수장으로서 더없는 무게를 느끼며, 교육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변혁을 통해 학교 지원에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교육부에 대한 유감 표명과 교사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의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개별학교장들의 적법한 임시휴업에 대해선 불법의 소지를 발견할 수 없다. 먼저 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육공동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날로 만들어 달라”며 교사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최 교육감은 “교사들의 행동에 대한 논란이 오히려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과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접근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시도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 발표하는 모습도 과거의 교육부 중심주의, 교육의 사법화와 같은 잘못된 태도이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