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인데 면책조항 제시없이 3개월 통합고지 유지 요청 공문 발송”
관리소장들, 1인시위 계속… “9월엔 법 지켜 수신료 분리고지 해야”
“국토교통부가 법을 지켜야 함에도 KBS TV수신료 분리징수를 하지 말고 기존대로 통합징수를 해 달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내고 있는 게 이해할 수 없네요.”
지난 22일 세종시와 전국에서 모인 400여명의 관리소장들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TV수신료 위법 징수하도록 하는 국토부·산자부는 공동주택법을 준수하라”라고 쓰인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아파트관리소장은 “국토부 앞에서 열린 집회는 전국의 10개 시·도에서 참여했으며, 산자부까지 가두행진도 했다”며 “그동안 작은 법 위반이나 회계상 문제가 나면 관리사무소장들이 과태료를 내고 있는데도, 정부가 법을 위반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리소장은 또 “정부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2일 공포한 후 분리납부 신청을 받아 왔으나 한달 넘게 분리징수 계좌 설정 등 구체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전국 2만7000여개 아파트단지에 이메일과 팩시밀리를 통해 보낸 안내문에서 “TV 수신료와 관리비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를 근거로 관리비와 함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대행해 납부할 수 있지만, 사용료에는 전기요금·가스요금 등에 국한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는 ‘업무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준비가 완료되기까지 3개월 과도기 동안 통합해 고지하되,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분리신청을 통해 분리납부 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법을 어겨 통합징수하라는 이같은 국토부 업무협조 공문이 주택관리사협회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되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각 시·도지부는 통합고지를 3개월 동안 지속할지 여부를 놓고 결정을 못하고 있어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
국토부는 또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신청서와 접수된 세대 명단을 한전에 전달 및 공유되도록 각 아파트에 독려해 달라. 8월 중에 단지별로 개설되는 분리납부용 계좌를 개별세대에 안내해 달라”고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들은 “8월 말 납부할 7월분 관리고지서는 지난달까지의 수신료이기에 이미 통합고지서를 발부한 상태”라며 “분리고지를 신청한 입주민들이 분리납부할 은행계좌도 없고 3개월간 통합고지 기간에 개별납부 여부를 놓고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 22일 집회에 참석한 10개 시·도 주택관리사협회는 국토부 업무요청을 거부하고 수신료를 분리고지할 방침이다.
세종시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로 개별적 판단으로 고지서 발부 여부를 고민하고 있고, 일부 관리소장들은 국토부 앞 1인 통합고지 반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앞에서 1인시위 중인 관리소장 박 모씨는 “3개월간의 통합고지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현재로서는 면책 대안도 없다”며 “만일 수신료 통합고지서 발부 시 입주민들이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장들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더라도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