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인증제 및 우선구매 조례안·빈집 철거 지주에 재산세 감면 조례안
성실납세자에 공영주차장 주차료 절반·시의원 구속 시 의정비 깎는 조례안도
오는 28일 개회해 9월 7일 폐회할 예정인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 92건 등 총 123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92건의 조례안 중에는 ▲세종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책방에 대한 ‘우선 조달계약’을 의무화하는 조례안(더불어민주당 안신일 의원 대표발의) ▲세종시의회 의원이 사법기관의 구속 등 징계를 받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월정수당(의정비)를 일정비율로 줄여 지급하자는 조례안(민주당 김현옥 의원) 등,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조례안이 적지 않다.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의정브리핑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냈다.
최원석 의원은 “제 지역구인 도담동에 있는 원수산에, ‘대전 대덕구 계족산처럼 건강 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홍보 등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원이 형사범죄를 저질러 구속될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세종시의원이 구속되면 시의회 윤리특위를 거쳐 징계 수위가 정해진 다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게 되는데, 이 같은 과정을 따라 징계 의결이 된다면 월정수당(의정비 또는 세비라고 통칭) 지급액을 절반으로 깎자는 안으로 돼 있다는 것.
구체적인 감액 비율 등은 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종지역 학교 등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책을 구입할 때 세종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에서 우선구매 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냈다.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은 농촌지역 토지의 공용·공동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빈집 등이었다가 철거된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보호를 위해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밖에 ▲성실납세자에게 세종시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한 조례안(민주당 임채성 의원)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류수거함은 세종시장이 강제철거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국민의힘 윤지성 의원)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할 경우, 공사 주체는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를 의무화 하는 조례안(민주당 김현미 의원) 등도 제출됐다.
이 같은 조례안들은 제출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조례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지거나, 부결 또는 보류 대상으로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제84회 임시회 첫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옥·임채성·최원석 의원 6명이 5분발언을 하며, 마지막 날인 9월 7일 2차 본회의에서는 김재형·김현미·김효숙·박란희·여미전·유인호 의원 6명이 5분발언대에 선다.
민주당 소속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