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건수 최다로 사무처 업무과다... 의정활동 뒷받침 위한 대책 수립해야...
세종시의회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84회 임시의회에서도 무려 92건이 접수돼, 전례없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임시회에서 통상 40여건 내외의 안건이 발의됐으나 이번 회기에는 최다발의 기록을 경신하면서 경쟁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내용에서 자구(字句), 또는 띄어쓰기를 비롯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 조례안 발의 건수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1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접수의안목록에 따르면 조례안 92건, 동의안 22건, 결의안 1건, 긴급현안질문 1건, 보고 6건 등이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8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안 92건 중 45건이 일부개정안이었고 신규, 또는 전부 개정안은 44건, 조례 폐지 3건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28건, 더불어민주당이 52건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2배 가까이 발의했다. 세종시장, 세종시교육감은 각각 10건과 2건을 제출했다.
의원별로는 국민의힘 윤지성 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김재형·김현미·유인호 의원이 8건, 박란희 의원 6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국민의힘 최원석, 더불어민주당 김현옥·김효숙·임채성 의원이 5건으로 공동 6위에 올랐다.
최다발의한 윤지성 의원은 “면지역이 선거구여서 농어촌 인력지원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례를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가장 많이 제출하게 됐다”며 “농업정책과와 로컬푸드,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된 농림부를 상대로 한 애매모호한 업무분장도 다음 회기때는 조례로 일원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조례안 발의건수가 늘어나면서 세종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업무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조례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면 접수 후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심사 후 결과를 보고하게 되면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에게 이송되고 공포하게 된다.
문제는 의안 제출, 발의되기 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부서 등 의견 청취, 그리고 조례안 마련 및 의장에게 제출하는 과정까지 전문위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행정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제4대 세종시의회는 지난 1년 간 평균 7.15건의 조례를 발의,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위를 차지, 업무 과부하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역대급 조례안이 발의된 이번 임시회에서 직원 68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충원 등 업무량 과다에 따른 대책 수립도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대전 103명, 서울 429명인 사무처 직원을 비교하면 세종 68명은 업무량 과다 호소가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지방의회 종합정보 사이트인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 베이스’가 지난 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조사한 ‘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에 따르면 세종시가 5.4건으로 광주 4.48건, 대전 3.27건, 서울 3.12건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전체 발의 건수에서도 서울 454건, 제주 234건, 경기 228건, 부산 213건, 광주 209건에 이어 세종은 182건으로 6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