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규모 등을 확정할 국회 규칙 제정 논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회의가 오는 23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8월 결산국회가 16일 개회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가 23일 오후 개회된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운영개선소위 회의가 23일 오후 2시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날 전국적인 민방위훈련이 예고돼 있는데, 이 훈련을 감안하면 오후 2시 30분쯤 열릴 것을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가 추천한 자문위원 8명이 지난 7월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회의에서 8명 모두 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찬성 의견을 보인 가운데, 남은 쟁점은 ▲세종의사당 예정지에 건립할 건물 중 국회도서관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김진표 국회의장이 송부한 국회 규칙안 중 부칙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등이다.  

23일 열릴 운영개선소위 회의에서 국회 규칙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처럼 쟁점이 좁혀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은 한 국회출입기자에게 “소위에서 논의할 안건이 다소 유동적이지만 일단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심사는 하기로 했다”며 “(8월 국회에서) 이번이(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정말 마지막 시간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홍성국 의원의 각오대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이 23일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해야, 30일 열릴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운영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9월 정기국회 중 법사위 심의·의결→본회의 의결을 밟아야 국회 규칙 제정이 마무리된다.

홍성국 의원의 바람과 달리 23일 열릴 운영개선소위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심의를 하고도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어느 의원 또는 정당이 세종의사당 건립을 방해하는지 시비를 가리자는 여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23일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최악은 심의를 하고도 국회 규칙 의결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올해 안에 국회 규칙의 국회 본회의 의결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세종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세종의사당 지연 이슈와 관련해 이미 특정 정당, 특정 국회의원들이 세종시에 의사당 건립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돼 있다.

이는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된 민심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 자문위원인 조상호 전 세종시경제부시장은 “제일 좋은 거는 더 이상 자문위원들을 부를 필요 없이 23일 열릴 운영개선소위에서 그냥 (국회 규칙을)확정하면 된다”면서 “7월 21일 열렸던 회의에서 반대하는 자문위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법이 개정이 됐고 그 개정된 취지에 맞게 규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당 설치를 반대한다라는 것은 법 개정 정신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8월에 무조건 될 거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 정기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돌이킬 수 없는 사안으로 못을 박았지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 규모 등을 확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이 2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이미 확보된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원과 설계비 147억원이 행복청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금고에 잠겨 있다. 현재로선 당초 목표인 2028년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