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세종시민들에게는 그가 제시했던 세종시 7대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증을 갖게 된다.

윤 대통령이 후보 때인 지난해 초 내건 세종지역 공약은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충청권(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방사선 의과학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조성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서울대를 비롯한 7개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 7건이다.

이 중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구축 건은 하루 전인 9일 올해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에 관심을 보여 온 세종시민들을 낙담케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발표를 하면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했지만, 2030년쯤으로 예고됐던 개통 시기가 지켜질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국회 운영위원회가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과연 2028년 개원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상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역시 연구용역 단계인 가운데 이어지는 소식이 없어, 마찬가지 상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올해 상반기 또는 중반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연관성이 밀접한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건립 공약도 현재로선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에 본사를 둔 방송사·언론사들은 문을 열면 다량의 다양한 뉴스를 쏟아낼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이 확실해야 세종시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텐데,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된 상황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지경이 되자 역시 주춤하는 분위기이다.

2021년만 해도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MBC를 비롯해 10개가 넘는 언론사들이 앞다퉈 세종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종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세종에서 그들의 발길을 보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공약도 주춤하는 모양새이다.

이에 대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의 세종시 설립에 대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치에 따른 시장성 및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건립하더라도 이를 능숙하게 운영할 기술적 능력을 가진 병원이 세종시에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 보수적인 관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면담하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점을 가져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양자 관련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이종호 장관이 ‘세종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규모가 큰 공약의 실천에 있어 빠른 속도가 나지 않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 절차를 마치면 세종시에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간판을 내걸 예정이다.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사무소의 세종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과 관련된 논평을 냈다.

이소희 시당 대변인(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명의의 이 논평에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6대 국정목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서 행정수도 완성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논평은 이어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확실히 못 박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웅대한 비전을 내보였다.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위상을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논평은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은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했고 ▲대통령 제2집무실은 현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상기시켰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건립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지역 주도의 발전 모델과 선도적 분권 모델을 세종시에서 실현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완성이라는 국정 목표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10일 논평이나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1개월 뒤인 내년 4월 10일 치러진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