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최민호 시장의 이날 1인 시위는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 5일 보낸 국회 규칙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의 표시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2건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있지만,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 및 설계 방향, 이전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심사하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을 놓고서도 여야 간 정치적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상태다.
최민호 시장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참고자료가 충분하고, 국회규칙안 제5조에도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구성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여야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된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는 것은 여야가 규칙 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국회 규칙안이 또다시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번 소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국회 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공기를 2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며, 입찰 방식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회 전부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할 것과 국회 이전에 따른 교통, 언론, 주거 등 주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국회 운영개선소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법 개정과 설계비, 토지매입비 반영 과정을 통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준공 목표 내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규칙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27일 오후 운영개선소위(법안소위)를 열고 모두 101개 안건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94번째 안건으로 올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