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출돼야 방향 제시 예상… “본궤도 오르는데만 1년 소요”
국회법도 바뀌었는데… 김기현 “세종 것 아냐, 국민 의견·각계 견해 수렴해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이 22일 가까스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이후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단계적인 심의·의결 등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
또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까지 열릴 예정이어서, 운영위원회 및 법사위원회, 본회의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 가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 규칙의 본회의 통과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물 건너갔고, 다음 임시국회에서나 기대를 걸어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5일 제출한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을 포함한 58개 안건을 일괄상정 했다.
김진표 의장의 국회 규칙 개정안은 이날 운영위 심의 안건 58건 중 한참 뒤인 54번째였지만, 순번대로 심의하지 않고 일괄상정키로 함에 따라 상정되는데까지는 성공했다.
국회 규칙 개정안의 제정이 마무리 되려면, 운영위 상정 후 산하 운영개선소위(법안소위)에서 규칙 심사를 한 뒤 다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이후 법사위원회로 넘어가면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다시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본회의 회부 전까지 운영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2월 국회에서는 24일과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향후 의사일정상 이달 내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운영위원회는 국회든 지방의회든 회기 후반부에 열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3월 하순 또는 4월 초순쯤부터나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열자는 주장을 내보이지만, 국민의힘은 3월 6일쯤에서나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는 3월 8일 전당대회 이후에나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유력시 되는 김기현 대표 후보는 지난 21일자로 보도된 대전일보·강원일보·부산일보·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과 관련된 질문에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모두 세종시만의 사안이 아닌 국가적 사안으로 인식돼야 하고, 국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 의원들만 의사당을 사용하는 게 아닌 만큼, 당권 주자들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논의를 진척시켜 각계의 건의와 견해를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고, 관련 예산안이 마련됐으며 국회 규칙 개정안이 제출된 마당에 세종시민과 비수도권 국민들의 기대에 다소 뒤떨어지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력을 부여해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같은 날 국회 규칙 개정안 상정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현안질의 없이 법안만 상정하기로 합의하고 나서야 가능했다”고 전했다.
성명은 이어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국회 규칙이 통과되더라도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고, 설계·시공 등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에 3~4개월 걸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1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