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선제(55) 국민의힘 세종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세종지역 상가 공실 해법으로 작년에 폐지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성선제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부활해, 세종지역의 빈 상가에 입주하는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의 종사자들에게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걸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면서,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정부부처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세종시 빈 상가로 입주하면 상가 공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단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어, 10년 이전에 이직·퇴직·이사 등을 할 경우 매각을 강제해 환수하는 규제를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을 강제하고 환수하는 방식은 ‘임대주택 감정평가 후 분양 전환’ 방식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김부겸 국무총리 등의 결단으로 지난해 폐지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어떻게 부활시키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성선제 예비후보는 또 세종시장 당선을 전제로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주 해제 적극 추진 ▲세종시 아파트 평균가격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반값으로 인하 ▲세종시로의 국회 완전 이전 추진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까지 세종시 이전 추진 등을 공약했다.

세종시 아파트 평균가격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반값 인하 공약이 시 재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성선제 예비후보는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면서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걷혔다.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세는 줄었겠지만…. 세종시는 취득세가 줄어든 점만 이야기하고, 이런 점을 밝히지 않는다”면서 화살을 세종시로 돌렸다.

그는 이어 “미국·오스트레일리아·독일·캐나다의 행정수도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캔버라·본·오타와에서 일하면서 행정수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자신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장 적격자임을 자신했다.

성선제 예비후보는 대전고교, 고려대 법대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FTA 자문위원, APEC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유한식 전 세종시장 때 투자유치자문관으로 2년 일했다고 소개했다. 대전시 시설공단 이사, 충남도 국제교류자문역으로도 재직했다고 덧붙였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