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단속중… 강력조치 할 것”
세종시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단속중… 강력조치 할 것”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3.25 16: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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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개 법인 확인 중”… 20명 이상 공유지분 토지 381필지 보유한 13개 법인, 경찰과 국세청에 통보
시 당국, 스마트산단 들어서는 연서면 비롯해 금남·연기·전의면 2250필지, 농지법 위반여부 조사중
25일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왼쪽). 사진 오른쪽은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마을에 들어선 속칭 '벌집'들 

세종시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지분 쪼개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세종지역에서 개발 호재가 있거나 토지거래가 급증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농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오전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획부동산의 탈법‧편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지분 쪼개기가 의심되는 95개 법인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탈법‧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련 실·과에 따르면 세종지역 부동산중개업소 1225곳 중 2개 이상 필지를 보유한 중개법인은 95곳으로, 이들의 토지 지분 쪼개기 여부를 조사 중이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값싸게 매입한 뒤 사람들을 끌어모아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잘게 쪼개 나눈 다음 비싸게 되파는 부동산투기 행위이다.

한 중개법인은 최근 3년새 수십 필지 임야를 1800여 건 공유지분으로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95개 법인 중 보유 필지가 10개 이상에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 381필지를 보유한 13개 법인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경찰과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는 것.

이들 13개 법인이 보유한 381필지 중 100명 이상이 지분을 공유한 토지도 52필지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쪼개기 외에도 세종지역의 개발 예정지나 개발 효과가 기대되는 땅, 토지거래가 급증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세종시는 들여다보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여 필지 중 연서·금남·연기·전의면 225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세종지역 땅값 상승률은 3.60%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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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배 2021-03-26 11:00:37
이춘희 너나 잘해라. 세종시청 공무원이 투기꾼 소굴인데 뭔 기획부동산까지 물타기를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