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스마트산단 투기 의혹… 결국 경찰이 넘겨받아 전면수사
세종시 스마트산단 투기 의혹… 결국 경찰이 넘겨받아 전면수사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3.1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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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임철 세종시 특조단장, 18일 오전 조사결과 발표 “1명 외엔 시 공무원 투기 없어”
“세종경찰청, 연서면 전체 부동산거래 정보 요청… 시 보유 정보, 조만간 넘겨줄 것”
14개월간 와촌·부동리 84필지 75건 거래… 2건 이상 거래자 37명 빼면 85명이 매매
시청 공무원 투기 의혹 추가제보 없으면 더는 특별조사 없을 듯… 제보 전화는 유지
세종시 행정부시장인 류임철 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단장(왼쪽)이 18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행정부시장인 류임철 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단장(왼쪽)이 18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일대에 세워져 있는 속칭 ‘벌집’은 물론 이 지역의 토지·건물 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발족한 세종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단장인 류임철 세종시행정부시장은 18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소규모 주택(벌집) 28채에 대해서는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류임철 단장은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부동리에 있는)벌집 28채에 대한 소유자 정보를 경찰에 넘기겠다”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조치를 하겠다.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일벌백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사 대상이었던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14개월 동안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 안에서 이뤄진 토지·건물 거래 사람은 85명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토지·건물 거래 건수는 84필지에 총 75건으로, 매입한 사람은 122명이지만 중복된 37명을 빼면 85명이라는 것.

이 75건 외에 세종시가 특정해 조사한 14개월 이전·이후의 세종시 연서면 전체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하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을 보인다. 

류임철 단장은 “스마트산단이 들어설 예정지인 연서면 전체의 토지거래 내역을 넘겨달라는 경찰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경찰의 요청대로 조만간 자료를 넘겨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단장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이미 경찰에 고발된 1명 외에 스마트산단 예정지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세종시 공무원 및 직계존비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류임철 단장은 ▲세종시 차원의 특별조사 확대는 없으며 ▲제보(☎ 044-300-6111~2)를 계속 받겠지만, 신뢰할 만한 제보가 이어질 경우에만 특별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뢰할 만한 추가제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세종시 차원의 특별조사는 사실상 종료된 셈이다.

류 단장은 “17일 오후까지 접수된 시민 제보는 9건으로 이 가운데 1건은 연서면 부동리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 내 차명거래에 대한 제보였으나, 확인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 그는 “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 전역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해, 관련정보를 국세청에 적극 제공하는 등 탈세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지를 경작 목적 외에 이용하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이미 조사에 착수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가 전수조사를 해 불법 전용이 발견될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블응 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처분을 명령하고,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조사에 앞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한 세종시 공무원은 소방본부 등까지 합해 2601명 전원이 동의를 했으며, 스마트산단 업무를 직접 다룬 22명의 직계존비속 102명까지 합쳐 2703명이 동의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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