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기사
소식
전체
세종
연기
대전·충남
나는 후보다
행정
교육
정치
사회
경제
문화·체육
세종인
전체
세종인
오피니언
전체
칼럼
지나간 칼럼
부동산
전체
주택
토지
전시
라이프
전체
가볼만한 곳
모임
미각기행
세상이야기
교단일기
마음에 담는글
한권의 책
사진세상
세종의선택
전체
시장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선거법
조합장
동영상
알림
전체
행사
결혼
부음
세종은 하나다
전체
세종은 하나다2
의학칼럼
전체
의학칼럼2
밀착취재
전체
군부대 이전
정책 아카데미
전체
정책 아카데미
지역 희망 프로젝트
세종 일자리 Issue & Info
동영상
전시&공연
전체
문화
동네방네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 'AI 복합교육'
facebook
twitter
blog
youtube
google plus
rss
Home
Login
Join
Mobile
전체
소식
행정
교육
정치
사회
경제
문화·체육
대전·충남
세종인
세종인
오피니언
칼럼
부동산
주택
토지
전시
라이프
가볼만한 곳
모임
미각기행
교단일기
마음에 담는글
동네방네
세종이야기
세종을 만나다
Story in 세종
윤철원의 '연기, 그리고 세종'
세종의 선택
시장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선거법
조합장
Channel세종
기사검색
검색
구글
네이버
다음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기사 제휴사
게시판
닉네임
비밀번호
제목
파일1
게시물 옵션
비밀글로 설정
자동등록방지
내용
가짜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고 한다. 적발된 것은 소위 재수가 없는 탓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종교단체를 비롯한 어떤 단체에서 그런 장사를 한단다. 그 고객 중에 대졸 출신도 많다는 것은 학력 인플레 탓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도 끼어 있다는 것은 많이 어색한 것 같다. 들리는 바에 의하여 대강의 수치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5만원을 주고 백만 원을 기부했다는 영수증을 살 수 있는데 그것으로 세금 10만 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외형상 합법적인 탈세를 한다. 직장인 상당수의 급료는 면세점 이하여서 세금 감면 조건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는데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서 그런 조건을 조작하여 이득을 창출한다. 그 이득은 사정이 딱한 국민에게 분배되어야 할 복지기금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장사라도 하고 있다면 협조해줄 국민도 있겠지만 계속 늘어나는 국채가 조만간 발등에 떨어질 불이라는 것이 국민전체의 부담이다. 이런저런 비리의 난장판은 법이 너무 가벼운 탓도 있을 것이니 부당 이득은 어떤 법의 경우처럼 50배로 환수하거나 장본인은 패가망신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