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소리

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논리가 한 신문기사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 있었다.

안전과 위생의 대명사였던 일본이 원전 사고에 저렇게 허둥대고 있다. 한국은 지진 위험이 거의 없고 더 발전된 설계의 원전이어서 안전하다지만 지구온난화로 2100년에는 원전이 있는 지역도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방사성물질의 반감기(半減期)는 30년(세슘137)에서 2만4000년(플루토늄239)이다. 1000분의 1로 줄려면 수십만 년 걸린다. 그 기간 기후변화에서 자유로울 곳은 없다.

원전 수명은 40∼50년이다. ‘고작’ 50년 편하자고 수십만 년 가는 방사능 덩어리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게 합리적인가? ‘일단 깊은 땅속에 묻었으니 기술이 개발되면 알아서 처리해’ 하고 말이다. 지각변동으로 방사능이 유출되면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원전의 발전원가는 kWh당 47원으로 석탄 62원, 액화천연가스(LNG) 118원보다 싸다지만 LNG 값은 절반 이상이 세금이고 원전에는 세금이 미미하므로 세금 효과를 빼면 차이가 크지 않다. 여기에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과 주민 보상을 합하면 원전의 단가는 95∼143원으로 뛴다. 방사능 위험을 생각하면 친환경도 아니다.
화력발전의 경우 유연탄을 때는 한 발전소는 공해물질의 배출량을 3년 만에 3분의 1로 줄이고 1기에 50만 kW였던 발전용량을 87만 kW로 늘려 원전(100만 kW)에 버금가는 효율성을 자랑한다. 신재생에너지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

수요관리도 중요하다. 형광등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꿔 전기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피크 때 절전하라고 국민과 기업들을 닦달하지 말고 평소에 절전 설비를 확대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값비싼 친환경 식품이 인기를 끈다. 왜 전기만은 후손들을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을 무릅쓰고 값싸게 펑펑 써도 되는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크게 높아졌는데 정부의 에너지 대책은 변한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