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소리

자부심을 갖는 국민도 많겠지만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국민도 있다. 인구대비 대학생 수가 많다는 등의 특정 분야에서는 선진국일 수도 있겠지만 국정원 사건 같은 것을 보면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 한국은 도덕적인 면에서는 미개국 수준이라고 해도 크게 억울하지 않을 것 이다.

“문민정부가 군사정권에 비하여 큰소리 칠 게 하나도 없다. 군사정권하에서는 권력층 인사가 부유층을 등친 사례는 있지만 서민을 등쳐먹지는 않았다.”라는 말이 방송에 있었는데 교원 등쳐먹은 교원복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처럼 ‘보험’이라는 것은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기에 알맞은 것이었다.

감독관청이라는 교육부가 한통속이었다. 그러니 장본인들은 내가 이 사실을 인터넷과 책을 통해서 폭로한 것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 도둑이 경찰을 옆에 끼고 적반하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도덕교육을 지시했다니 이 나라가 도둑의 소굴이 된들 이상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현재의 교육부는 이전의 교육부보다는 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보험료가 적은 액수가 아닌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해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원하시는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 심정적인 부분은 동의하나, 계약이라는 명확한 자료로 인해, 계약 당시에 확인하셨어야 하는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라는 것이었다.

그 계약이라는 것은 교육부 간판 밑에서 자행된 사기였다. 법의 시효를 넘기려는 수법에 속은 것이 나의 무식 탓이기는 했는데 교육부 간판 밑이 이렇게 더러운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도 무식이라고, 교육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나는 묻고 싶은 것이다. ‘귀여운 자녀에게 저축부터 가르치자.’라는 표어 대신 ‘...남을 의심하는 것부터 가르치자.’라는 표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어떻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