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소리

너무도 뻔한 것 같다. 돈이 있는 곳에 부정이 끼어들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왜 그렇게 비리가 만연하는가? 공짜를 무조건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도덕불감증, 정직은 기적’이라는 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도덕교육이라는 것이 있는 학교의 운영비는 당연히 공정하게 집행되어야겠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믿을 수 없었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라는 것이 있는데 오래 전의 예로는 소위 형식적인 요식행위 같은 것으로 서류의 격식만 따지는 것이었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격식만 갖추어 놓으면 돈을 횡령해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될 수도 있었다.

‘자제를 당부한다. 맹성을 촉구한다.’라는 등의 말로 비리를 척결할 수는 없고 엄중한 경계와 처벌만이 해결책일 것이다.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10배로 변상하는 것과 같은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