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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이 20억까지라니...
icon 이창덕
icon 2013-04-20 06:00:16  |  icon 조회: 1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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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같다. 그런데 20억이면 신고하고 그 미만이면 안 할 리는 없을 것이니 액수를 좀 낮추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위 무슨 ‘파라치’제도 라는 것 이외에도 신고가 필요한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의 신고에도 약간의 보상이 있다면 신고해봤자 ‘오라 가라’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 일벌백계, 쇄신 등의 구호도 요란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니 스폰지방망이 처벌이니 하는 것도 있다니 그런 구호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방망이는 최소한 목재제품에 비유되는 것으로 즉시 교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또한 제 식구 감싸기니 짜고 치는 고스돕이니 하는 것과 허위신고도 심각한 문제이다. 다시는 그와 비슷한 짓을 할 생각을 못 하도록 단단히 혼내주어야 할 것이다. ‘양심에 호소한다.’는 말이 있다는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양심이 있는 국민은 호소하기 전에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 양심이 없으면 소귀에 경 읽기가 되는 것이다. 00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최고라는 말이 그럴듯할 것 같다.
2013-04-20 0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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