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소리

안 한 사람은 한 사람보다 도덕성이 한수 위였기 때문이었을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작은 아들은 땅을 사서 재산이 많이 늘었는데 큰 아들은 돈을 은행에 넣어 두기만 해서 재산이 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 형제 사이에는 도덕성의 차이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고 싶어도 돈이 없거나 소위 수완이라는 게 없어서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 따라 하다가 사기당해서 불발로 끝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안 팔았더라면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땅 거래가 가까운 미래의 부자의 지위 인수인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었다.

상품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값이 오르는 것이 시장의 원리인데 땅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하다는 한국인들은 땅의 가수요를 통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었다. 부동산을 소유해보는 것이 가난했던 과거의 한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한 돈으로 땅을 샀던 덕분에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을 수는 없다. 그런데 공무원이 위장 전입을 하며 농지를 산 것은 그 지역에 대한 개발정보를 입수하여 그곳의 땅값이 폭등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일 것이다. “위장 전입은 땅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변명이 정직한 것이라 해도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치솟는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것이 국가정책의 목표였던 때가 있었지만 국민의 공복이라는 분들도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렇게 했으니 그들은 겉 다르고 속 다르게 행동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추락하는 부동산 값을 떠받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값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이득을 보는 국민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피해자도 있게 되는데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기형적으로 부풀려졌던 것이 제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