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소리

지난 대선 때 기호 1번을 찍어주었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국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공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까짓 껌 값...”이라고 말할 국민도 있으니까 ‘모든 노인’이라는 말은 100%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공약을 비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눈먼 돈, 세금이 줄줄 샌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었다. 연말이면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남는 예산 처리하려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도 기이한 풍경이었다. 아리송하게 지출한 공금에 대해서 관행을 따랐을 뿐, 잘못이 아니라는 고위층 인사의 말이 있었으니 ‘제 버릇 개 줄까?’라는 속담이 있는 것이다. 차기 정부의 행정은 문자 그대로 혁신적이어서 부정부패 척결부터 한다면 복지 예산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공무원 연금에 붓는 돈을 노령연금으로 돌려라.”라는 목소리는 그 연금수급의 혜택이 너무 크다는 것일 텐데 종전보다 그 혜택을 축소시키는 개혁이 있었지만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라. 일시불로 받은 사람들은 쪽박 차게 되었다.’라는 충고의 글이 어느 게시판에 올랐던 적이 있었다. 일시불로 받았던 사람들이 그 돈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보다는 투자에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한 사례가 더 많을 것이다. 그들이 10년 정도 연금을 받았다면 일시금 액수 정도는 받았을 것이고 이후의 연금은 혜택인데 바로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령연금 대상자들 중에서 후회할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미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과는 다른 결정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현명했던 것이니까 남을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부담은 늘어만 가고 언젠가는 국민연금의 기금도 고갈되어 정부의 부담이 된다니 연금이라는 제도를 원망하게 될 국민도 있게 될지 모른다. 100세 장수 시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경로사상이라는 것이 퇴색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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