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오송 참사·채 상병·디올백·주가 조작·양평고속도로 가려져”
세종지방법원·충청광역행정청 설립 추진, 메가시티특별법 제정 약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13일 “작년 정부 세수 부족액이 59조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어서 잘 안다”면서 “작년 59조원의 세수 부족액이 발생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초(超)부자 감세 정책만 계속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없다 보니까 지방(정부)한테 떠넘기는 거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종시 170억원, 세종시교육청만 해도 1960억원 부족하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나? 지금 정부의 경제참사, 경제무능, 경제의 무책임과 관련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시을 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인 강 의원은 “세종시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많이 들었다. 이자 부담, 임대료, 관리비, 상가 공실 등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5대 금융사가 코로나19 때와 그 이후 상당한 이익을 봤다. 민주당은 횡재세를 도입하려고 했다. 횡재세는 5대 금융사가 120% 이상 이익을 올렸을 때 초과이익의 40%를 상생 재원으로 내는 것이다. 그게 2조원 정도 된다. 그 2조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 서민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이자 부담이 많은 서민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자고 법안도 냈는데 윤석열 정부가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안으로 윤석열 정부가 뭐를 했냐면 그 5대 금융사에게, 법도 없이 ‘너희들 5대 금융사니까 얼마얼마씩 내서 2조를 만들어라, 그거 만들어서 해 주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투명하지도 않다. 세종시을을 다녀보니까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이것을)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무슨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법을 마련해서, 근거 하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돈 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주겠다, 이거는 행정이 할 일이 아니지 않나. 투명하게 집행될 수도 없고…”라고 말한 뒤 “지금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모든 게 가려져 있다. 서민의 고달픔은 말할 것도 없이 이태원 참사, 세종시 근교에 있는 오송 참사, 채수훈 상병 사건, 디올백·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등의 이슈가 전부 내려앉아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총선 끝나고 해도 된다”고 강조한 강 의원은 이어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를 추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착공과 함께 입법·사법·행정 3부의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 ▲충청광역행정청을 설립해, 지역간의 기계적인 연합에서 더 나아가 메가시티 사업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거버넌스를 구축 ▲메가시티특별법을 제정해, 메가시티 추진의 법적 근거를 제대로 확립하고, 메가시티 종합계획을 수립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