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 취지 무색, 무려 75% 삭감으로 세종교육 위기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하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인 시위로 원상복구 요청과 함께 세종시민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정액 삭감률은 지난 5년간 지급액 대비 무려 75%에 달해,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과 교육 수도를 지향하는 세종교육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고 항의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7일 오전 8시 20분부터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준없는 보정액에 세종교육 망가진다’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40분동안 시위를 했다.
피켓 시위는 오는 15일까지 주중 오전 8시 20분부터 40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최 교육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재정부족액의 최대 25%까지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로 세종시 완성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2.8%로 떨어진 보정액을 지난 5년 간 평균 보정률 11.9%로 원상회복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달 29일 올해 세종시교육청 재정특례보정액을 지난 5년간 평균 872억원의 25%인 219억원으로 결정됐다는 공문을 보내 통보했다. 무려 653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지난 해 국회에서 세종시 제정특례 종료를 앞두고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한 개정안 통과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종시 성장에 따른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에도 못미치는 최악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최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증가하는 학생과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이라며 “세종시 교육청의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학교 신설, 교육기관 설립 등 기반구축에 상당한 차질과 교육 재정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해 국회에서 재정특례 3년 연장 안 합의를 거론하면서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세종시 건설의 정상적인 완성과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의 국가적 책임 강조 사실을 들어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전환 등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세종시 교육청에 재정 지원 삭감이 대통령의 의지를 교육부가 가로막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교진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 환원 ▲국회의 뜻을 무시한 교육부의 대 세종시민 사과 ▲교육부의 국가균형발전, 세종시 완성 적극 협조 등 3개 항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