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민간사업자 있지만, 공개 못해… 국토부와도 협의 중”
“민자 결정되면 국비 투입 안해, 예타 면제대상 된다” 강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빠른 착공과 완공을 위해 민간자본(민자) 유치가 검토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경우 민간투자 방식까지 폭넓게 검토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에 ‘민간자본 투자’를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 시장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민자 유치 방식의 건립에 대해 “빨리 준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예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타가 진행되더라도 짧게는 2년 가까이, 길게는 3~4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 시장의 이날 언급은 주목된다.
몇 년간 걸릴 수도 있는 예타에다 사업계획 수립-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착공-공사 등의 단계를 모두 거치려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빨라야 2030년대 중반쯤 준공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간자본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최 시장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민자 방식으로 결정되면 예타가 면제된다. 정부 재정 투입이 없기 때문”이라며 “저로서는 지금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민간자본 사업자가 생기기만 한다면 예타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예타 대상 사업이 아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이어 “그러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국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고,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있지만, 그 업체가 누구인지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 국토부와도 (민자 투입 방식을)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