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1년정도 걸려… 예타 통과 시 2030년대 완공 전망
세종시와 대전시 충북도, 공동발표 하고 일제히 환영의 뜻 나타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세종시와 대전시, 충북도는 이날 이같은 사실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유성구 반석역을 시작으로 세종시를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교통수요를 56.1㎞의 광역철도를 부설해 처리하기 위한 대형사업이다.
세종시 등 3개 시·도에 따르면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고 같은 해 11월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까지 선정되면서 사업 착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예비타당성(예타)조사는 보통 1년정도 걸린다. 또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일 경우, 예타 대상 목록에 오르는 게 보통이다. 예타 조사는 대개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맡아 수행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은 지난 5월 9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뒤 반 년여 만에 진전되는 성과를 내게 됐다.
광역철도는 시·도 행정경계를 넘어서서,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생활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업인 만큼 그동안 세종시 등 3개 시·도는 광역철도 건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특히 올해 9월 13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기추진을 정부에 공동건의 하는 등 충청권 연합을 통해 지역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앞으로 조사수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3개 시·도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사업타당성 검증과 평가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지난 5일 9일 예타 대상 사업 발표에서 경기 용문~강원 홍천·대구~경북 광역철도와 함께 후순위로 밀린 바 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빠르면 2029년, 1년정도 밀리면 2030년쯤 완공될 것으로 예측됐었지만, 최소한 6개월가량 늦어지게 됐다는 관측을 낳았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문재인정부 때인 지난 2021년 8월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국가철도공단에 의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5월 9일 국토부 발표에서 보듯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로 직행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