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맞춤형 비료, 과수·채소 농가 자재 지원, 못자리상토 등서 5억원 감액
시, “숫자적 표현 잘못돼 수정… 추경안 반영됐던 부분 있어 실제론 20% 감액”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농업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분야는 증액 편성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항목마다 깎여 감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이 지적을 하고 주장을 한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고운동갑).
이현정 위원장은 최근 제8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농업인들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직접 지원금이 전방위적으로 삭감된 이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지난 11월 6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사업,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못자리 상토 지원 등 농림분야에 21.4%, 180억원을 증액한 1023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위원장에 따르면 2024년 농업 분야 예산 중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 지원금 항목인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는 1억8300만원 감액된 7억3000만원으로, 과수·채소 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2억2000만원이 깎인 6억9000만원으로, 못자리 상토 지원은 9500만원 감액된 3억8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됐다는 것.
이현정 위원장은 “단순 예산 삭감 문제뿐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직접 지원금 예산을 삭감하고도 기자간담회에서는 오히려 180억원을 증액했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한 뒤 “이는 최민호 시장의 신뢰 문제도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숫자적인 표현이 잘못되어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인 예산, 학교급식 관련 추가 농산물 등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20%정도 감액되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언론에 정정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내부 보고만 되었다는 부분에 유감을 표한 뒤 “동 지역의 지역구 의원, 농업 분야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이런 전방위적인 삭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업인들 입장에선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인다.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인 뒤 “도시와 농촌이 고루 잘사는 세종시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